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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1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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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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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생
1
문장
# 변호사 (상위 10)
2
구본원
1
장원선
1
임원택
1
김희숙
1
윤용호
1
허향
1
오경석
1
김준한
1
최승진
1
권태하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4069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시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직업안정법
통계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6874 , 2022. 8. 30., 기각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3.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7245 판결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6.13 선고 2021가단5353170 판결
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은 임금채권임[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보장법
직업안정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용역비][공2022상,46]
용역비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령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누37033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7. 대전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노19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합41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58, 2016. 9.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직업안정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0. 대전지방법원 2014.10.01 선고 2013구합101363 판결
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 지불하였으므로 직업소개소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직업안정법
11. 서울고등법원 2014.01.08 선고 2013누11682 판결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수수료와 임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인력공급업에 해당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201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111, 2013. 7.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직업안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54, 2013. 7. 25.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011년
1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10, 2011. 11. 7., 기각
직업소개소사업정지처분취소
직업소개소사업정지처분취소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규칙
200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48, 2007. 10. 4.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제19조 제1항)
직업안정법제47조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16. 인천지법 2007. 7. 6. 선고 2006고정1486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7.9.10.(49),2039]
직업안정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7. 부산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노21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8.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5025 판결
[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147),329]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
19. 광주고법 2001. 8. 30. 선고 2001노268,343(병합) 판결: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폭행·직업안정법위반·특수절도·절도][하집2001-2,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폭행
직업안정법위반
특수절도
절도
직업안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집49(1)형,783;공2001.6.1.(131),1179]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2000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7708, 2000. 12. 18., 각하
담당검사처벌및수사이행청구
담당검사처벌및수사이행청구
검사징계법
직업안정법
행정심판법
22.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도279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료법위반][공2000.12.1.(119),2362]
직업안정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의료법위반
직업안정법
23.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1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2000.5.1.(105),999]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2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03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7.4.1.(31),1036]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996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4, 1996. 10. 3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2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331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5.11.15.(1004),3662]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1987년
27. 서울고법 1987. 4. 27. 선고 86구14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587]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982년
28.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17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2.10.1.(689),825]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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